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진, 글, 영상, 음악 등을 접하게 됩니다. 블로그나 SNS를 운영하거나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를 이용할 일이 더욱 많습니다. 이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바로 저작권 침해입니다.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라고 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복사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콘텐츠를 이용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작권 침해란 무엇이고,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사례와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는 방법, 저작권 침해를 당했을때 대응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저작권 침해란 무엇인가?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권이 보호되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 전송, 공연, 전시하는 등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저작권은 특별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발생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여 만든 창작물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에 따라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작물에는 글, 사진, 그림, 음악, 영상, 웹툰, 소설, 디자인,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마음에 드는 사진이나 글을 발견했다고 해서 이를 그대로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넷 사진을 가져와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일까?
블로그를 운영할 때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사진이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검색사이트에서 이미지를 검색한 뒤 마음에 드는 사진을 저장하여 블로그 글에 첨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검색 결과에 표시된 이미지라고 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을 직접 촬영한 사람이나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사람에게 권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블로그에 광고를 게재하고 있거나 상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는 등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미지를 사용한다면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블로그에 사용할 이미지는 직접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거나, 이용 범위가 명확하게 표시된 무료 이미지 또는 적법한 라이선스를 구매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를 적으면 괜찮을까?
많은 사람들이 “출처만 표시하면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글을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출처 표시만으로 저작권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자료를 허락 없이 이용하면서 단순히 출처만 적었다고 해서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작권법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작물의 이용을 허용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용이나 공정한 이용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이용 방법과 목적, 분량, 이용 형태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처만 남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사례
저작권 침해는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이 작성한 블로그 글을 그대로 복사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는 경우입니다. 문장 일부를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원문을 상당 부분 그대로 이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을 허락 없이 블로그나 SNS에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이 만든 영상을 내려받아 자신의 채널에 다시 업로드하는 경우입니다.
넷째, 음악이나 음원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이나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이 제작한 그림이나 디자인을 상품 판매를 위한 홍보물에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저작권 침해는 단순히 글을 복사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블로그 운영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저작권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검색을 통해 찾은 사진이나 다른 블로그의 글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애드센스 승인을 준비하는 블로그라면 단순히 검색 결과에 있는 자료를 모아서 게시하기보다는 직접 작성한 유익하고 독창적인 콘텐츠를 꾸준히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이 필요하다면 직접 촬영하거나 적법한 이용 권한이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글을 작성할 때도 다른 웹사이트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기보다는 여러 정보를 참고하여 자신의 표현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특정 자료를 참고했다면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도 좋은 콘텐츠 작성 습관입니다.
3.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는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직접 만든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직접 작성한 글과 직접 촬영한 사진, 직접 제작한 이미지 등 독창적인 콘텐츠를 사용하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진과 영상, 음악, 글 등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이용해야 한다면 먼저 해당 콘텐츠의 이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인지,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지, 수정이 허용되는지, 출처 표시가 필요한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출처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무료 이미지”라고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라는 의미가 모든 상황에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블로그에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면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콘텐츠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작권 침해가 의심된다면 관련 자료를 삭제하기 전에 침해 사실과 원본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증거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저작권 침해를 당했을때 대응방법
반대로 내가 만든 글이나 사진, 영상 등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먼저 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페이지의 인터넷 주소와 게시 날짜, 화면 등을 캡처하여 보관하고 원본 콘텐츠가 내가 먼저 제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신고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침해의 정도가 크거나 손해배상 등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저작권은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의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글이나 사진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무단 이용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블로그나 SNS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글, 사진, 영상, 음악 등을 사용할 때 이용 권한과 라이센스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직접 작성하고 직접 촬영하고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참고하더라도 그대로 복사하기보다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자신의 관점과 경험을 더해 독창적인 콘텐츠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콘텐츠를 이용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를 오래 운영하고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검색 노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콘텐츠 제작 원칙을 함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