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빈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자녀와 손주에게 용돈을 주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주는 세뱃돈부터 성인이 된 자녀에게 주는 명절 용돈까지 그 금액과 형태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명절에 받은 용돈이나 현금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매년 명절마다 현금을 주거나 조부모님이 손주에게 목돈을 선물하는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 더 읽기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는 시기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산불은 산림만 태우는 데 그치지 않고 인근 마을까지 확산되어 주택과 상가, 공장, 창고 등 각종 건물에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특히 산불로 집이 전소되거나 건물 내부의 가구와 가전제품, 생활용품까지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면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당장 생활할 곳을 잃는 … 더 읽기
최근 제주도에서 발생한 실종사건들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제주 지역의 실종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에서 한 해에 1,000명 가까운 성인이 실종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놀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제주에서 매년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사라져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계에서 말하는 숫자는 대부분 ‘실종신고가 접수된 건수’를 의미하며, 신고된 … 더 읽기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병원, 회사 등에서 매일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는 비교적 안전한 이동수단이지만 기계 고장이나 관리 소홀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추락하거나 급정지하는 경우,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거나 층과 맞지 않는 위치에서 문이 열리는 경우 등 사고의 형태도 다양합니다. 이러한 엘리베이터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치료비나 장례비 등의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 더 읽기
아파트나 상가, 병원, 사무실 등에서 매일 이용하는 엘리베이터가 운행 도중 갑자기 멈추면 누구나 당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가 층과 층 사이에 멈춰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폐쇄된 공간에 갇혔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당황해서 억지로 문을 열거나 스스로 탈출하려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가 발생했다면 침착하게 외부에 구조를 요청하고 … 더 읽기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동료나 상사와 농담을 주고받거나 회식 등에서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발언이나 행동으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단순한 농담으로만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사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인 언행을 하거나, 성적인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더 읽기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나 동료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지시나 실수에 대한 지적까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따돌리고,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강요하는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직장 … 더 읽기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에게 질책을 받거나 동료와 갈등을 겪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업무상 갈등을 넘어 특정 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따돌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의도적으로 떠넘기는 등의 행동이 계속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직장에서 기분 나쁜 일을 겪었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은 … 더 읽기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는 행위를 흔히 ‘뺑소니’라고 부릅니다. 특히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교통사고를 낸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무거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현장을 떠났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똑같은 뺑소니 범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다쳤는지,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피해자를 … 더 읽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다치게 한 뒤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이른바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뺑소니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는 당황한 나머지 차량을 쫓아가거나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몰라 중요한 증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에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안전과 치료가 가장 우선이며, 이후 신속한 신고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