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SNS가 일상생활의 중요한 소통 수단이 되면서 다른 사람과 의견을 주고받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블로그, 유튜브 댓글 등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자주 등장하는 법률 용어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입니다. 두 범죄 모두 다른 사람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 여부는 명예훼손과 모욕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정의와 차이점, 인터넷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했을때 대응방법, 인터넷에서 글을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명예훼손의 정의
명예훼손이란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307조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입니다.
사실의 적시는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나 평가를 표현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을 표현하여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정도라면 사실 적시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 대해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그 사람이 언제 어디에서 특정한 행동을 했다”라고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
명예훼손에 대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사실만 말하면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서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지, 표현하게 된 목적과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에서 중요한 공연성이란?
명예훼손죄를 이해할 때 알아두어야 할 개념이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공개 SNS, 게시판 등에 글을 작성했다면 공연성 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수십 명이나 수백 명이 실제로 내용을 읽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수에게 말한 경우라도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했으니 명예훼손은 절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2. 모욕죄의 정의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비교했을 때 중요한 차이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여부입니다.
모욕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터넷 댓글에서 사용되는 심한 욕설이나 사람을 비하하는 표현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설이나 무례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구체적인 의미와 정도, 사용하게 된 경위, 당사자 사이의 관계, 표현이 이루어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모욕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점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가 핵심적인 문제가 됩니다.
반면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표현을 공연히 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이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정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상대방을 심하게 비하하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욕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사건에서는 문장 하나만 따로 떼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대화와 게시물의 맥락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공통점
두 범죄에는 차이점뿐만 아니라 공통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연성입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 모두 공연히 이루어진 행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표현이 어느 범위까지 공개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인터넷에서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닉네임이나 아이디만 언급했다고 해서 언제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물의 내용이나 사진, 직업, 활동지역, 주변 정보 등을 종합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표현이라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고소 절차에도 차이가 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형사절차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의 고소기간도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피해를 입었다면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범죄는 표현의 내용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후 대응 절차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에서도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온라인에서 작성한 글이라고 해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SNS, 블로그, 카페, 유튜브 등의 공개된 공간에 작성한 게시물이나 댓글도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 작성된 글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캡처와 공유를 통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화가 난 상태에서 상대방의 사생활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개하거나 욕설과 비하 표현을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게시물을 나중에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법적 문제가 반드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게시물을 미리 캡처했거나 다른 곳에 공유되었다면 관련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4. 인테넷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을때 대응방법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의심되는 게시물이나 댓글을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게시물이나 댓글이 삭제되면 나중에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된 표현뿐만 아니라 게시물 전체 화면, 작성자 아이디나 닉네임, 작성 날짜와 시간, 게시된 사이트, URL 등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문제되는 문장만 잘라서 캡처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작성된 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앞뒤 내용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이후에는 해당 플랫폼에 게시물 삭제나 권리침해 신고를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으며, 피해 정도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경찰에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성립 여부는 표현의 내용과 공개 범위, 작성 목적, 피해자와 작성자의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인터넷에서 글을 작성할때 주의해야 할 점
온라인에서는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보다 강한 표현을 사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작성한 글도 현실에서 한 말과 마찬가지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작성하거나 개인적인 갈등을 이유로 사생활을 공개하는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비판이나 의견을 표현해야 한다면 상대방 자체를 공격하기보다 문제가 된 행동이나 사안에 초점을 맞추고 객관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여부입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공연히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서는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실이면 무조건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이나 SNS에 작성한 게시물과 댓글 역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를 당했다면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는 게시물 내용, 작성자 정보, 작성 시각, URL 등 관련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적절한 대응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비슷해 보이지만 성립 요건과 고소 절차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이해한다면 온라인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는 표현의 내용, 공개 범위, 작성 경위와 당사자의 관계 등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