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빈

최근에는 치킨, 족발, 회, 도시락, 분식 등 다양한 음식을 배달로 주문해 먹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달음식을 먹은 뒤 갑자기 복통이나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식중독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조리, 판매한 음식으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음식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식을 먹은 뒤 배가 아팠다는 … 더 읽기

비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길을 걷다가 건물에 설치된 간판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외벽 마감재, 유리창, 지붕 구조물 등 건축물 일부가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연현상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해서 언제나 피해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판이나 건축물의 설치, 관리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점유하거나 소유한 사람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더 읽기

프로야구 경기를 직접 관람하다 보면 홈런이나 파울볼이 관중석으로 날아오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관중에게는 야구공을 직접 잡는 것이 특별한 추억이 될 수도 있지만,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공에 얼굴이나 머리 등을 맞으면 골절이나 치아 손상, 안구 손상과 같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구장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다쳤을 때 치료비나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요? … 더 읽기

지진이나 홍수, 태풍,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로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 전체가 물에 잠기거나 벽과 기둥에 심한 균열이 발생해 더 이상 거주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라면 월세를 계속 내야하는지,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지, 집주인이 집수리를 해주는지, 계약해지 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의 문제가 생길 … 더 읽기

갑작스러운 지진이나 집중호우,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주택이 침수되거나 벽에 균열이 생기고 심한 경우 건물 일부 또는 전체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당하면 당장 집을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이나 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중요합니다. 특히 자연재해 피해는 시간이 지난 뒤 복구를 시작하면 당시 피해 정도를 … 더 읽기

비행기를 이용하다 보면 술에 취한 승객이 큰소리를 내거나 승무원과 다투는 모습을 뉴스 등을 통해 접할 때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승객이 비행 중 항공기 출입문이나 비상구를 열려고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동차나 기차와 달리 수천 미터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위험행위는 탑승객 전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술에 취해 실수했다거나 장난으로 한 … 더 읽기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넘어지거나 기계에 다치는 등 사고를 당했는데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산재가 아니다”, “회사에 불이익이 생긴다”, “개인적으로 치료하라” 등의 말을 하면 근로자는 산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산재처리를 거부하거나 사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가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 더 읽기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넘어지거나 기계에 다치는 등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가 크지 않다면 개인적으로 치료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골절이나 수술 등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비 뿐만 아니라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의 생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다친 경우에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흔히 말하는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시간에 … 더 읽기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장시간 근무와 야근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장기간 계속되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근로자의 질병이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근무하다 사망했다는 … 더 읽기

스마트폰과 초소형 카메라가 보편화되면서 화장실이나 탈의실, 지하철, 버스, 숙박시설 등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불법촬영 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라고 부르지만,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불법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불법촬영 피해는 촬영 자체로 끝나지 않고 사진이나 영상이 인터넷,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되거나 재유포되면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