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를 이용하다 보면 술에 취한 승객이 큰소리를 내거나 승무원과 다투는 모습을 뉴스 등을 통해 접할 때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승객이 비행 중 항공기 출입문이나 비상구를 열려고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동차나 기차와 달리 수천 미터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위험행위는 탑승객 전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술에 취해 실수했다거나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행기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비행 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비행기 안에서 소란을 피우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비행기 안에서는 승객에게 안전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항공보안법은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에게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 및 여행을 위해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지되는 행동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 항공기 내 흡연
- 술이나 약물을 복용한 뒤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 규정을 위반한 전자기기 사용
-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에 들어가려고 하는 행위
- 기장이나 승무원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
또한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협박, 위계행위 뿐만 아니라 출입문, 탈출구 또는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따라서 비행기 안에서의 난동은 단순한 승객 간의 다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공보안법에 따른 형사처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기내에서 큰소리로 욕설하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동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다른 승객에게 조금 불편을 주었다는 정도와 항공보안법상 처벌되는 소란행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의 정도와 지속시간, 다른 승객에게 미친 영향, 승무원의 제지 여부와 이에 대한 반응, 항공기 운항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비행기에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기내 난동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술을 마신 뒤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동을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항공보안법에서는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뒤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술에 취했다는 이유가 기내 난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만취한 상태에서 승무원이나 다른 승객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거나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까지 했다면 여러 법적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의 지시를 거부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기장이나 승무원은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승객에게 행동을 중단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승객에게는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비교적 가벼운 소란에서 시작했더라도 승무원의 반복적인 제지를 무시하고 난동을 계속한다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승무원이나 다른 승객을 폭행했다면
기내에서 말다툼이 폭행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항공보안법에서는 항공기 안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행위도 별도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기장이나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까지 해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행위 내용과 결과에 따라 다른 형사법상 책임까지 함께 검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행기가 회항했다면 민사상 책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내 난동 때문에 항공기가 예정된 목적지로 이동하지 못하고 다른 공항에 착륙하거나 회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난동으로 인해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추가 비용이나 다른 손해가 발생했다면 항공사 등이 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와 범위는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실제 발생한 손해액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2. 비행 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기내 소란보다 훨씬 위험하게 평가될 수 있는 행동이 바로 항공기 출입문이나 비상구 등을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입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승객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협박, 위계행위를 하거나 출입문, 탈출구,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 등을 한 사람은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함께 규정된 단순 소란행위와 비교해 보더라도 매우 무거운 처벌입니다.
항공기 출입문이나 비상구를 임의로 조작하는 행동은 한 사람의 장난이나 돌발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문이 열리지 않아도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문을 열려고 했지만 실제로 열리지 않았다면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결과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출입문이나 비상구를 잡아당기거나 조작한 구체적인 행동, 당시 항공기가 운항 중이었는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승무원의 제지에도 행동을 계속했는지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0. 마무리
비행기 안에서의 소란이나 난동은 단순한 민폐 행동으로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출입문, 탈출구, 기기를 조작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승무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다른 승객을 폭행하는 등의 행동이 더해진다면 별도의 처벌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비행기는 작은 돌발행동 하나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특수한 공간입니다. 따라서 탑승객은 안전수칙과 승무원의 안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특히 술을 마신 경우 자신의 행동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내 난동이나 항공기 출입문 조작은 단순한 장난으로 끝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 형사처벌은 물론 상황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사건의 처벌 및 법적 책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수사 및 재판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