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심이나 주택가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전동킥보드와 보행자, 자동차, 자전거 등이 충돌하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크기가 작고 이용하기 간편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가 크게 다치거나 운전자 역시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서로 연락처만 교환하고 현장을 떠나면 이후 과실비율이나 치료비, 손해배상 문제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부터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신고와 치료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법과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법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해당합니다. 경찰청 안내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 등의 요건을 갖춘 이동장치를 의미합니다. 전동킥보드가 대표적인 개인형 이동장치입니다.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는 원칙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해야 합니다. 보도로 주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단순한 놀이기구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수단이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부상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고 당사자의 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사고 규모가 작아 보이더라도 필요한 경우 119에 신고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통증이 크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난 후 목이나 허리, 손목, 무릎 등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머리를 부딪쳤거나 출혈, 어지럼증, 의식 이상 등 증상이 있다면 신속하게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 역시 상대방이 다쳤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사고 현장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고 직후 가능한 범위에서 현장 사진과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동킥보드와 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충돌 위치, 도로 상태, 신호등,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여부, 킥보드의 파손 상태 등을 촬영해 두면 이후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상점이나 건물의 CCTV가 있다면 위치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했다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역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확보 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 등 사고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 전동킥보드였다면 어떤 업체의 킥보드였는지, 킥보드 식별번호는 무엇인지 등을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고 직후 상대방이 “괜찮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통증이 발생하거나 치료가 필요해질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교환하여 자리를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경위나 책임을 두고 다툼이 있거나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동킥보드와 보행자가 충돌한 경우
전동킥보드가 보도를 주행하다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도 주의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원칙적으로 보도로 주행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청 역시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도 주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보도에서 보행자와 충돌하여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사고 내용에 따라 형사책임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보행자가 많은 보도에서 운행해서는 안 되며 횡단보도 등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전동킥보드 사고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결정될까
전동킥보드 사고라고 해서 어느 한쪽이 항상 100%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당시 신호, 진행 방향, 속도, 보행자의 움직임, 운전자의 안전의무 준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과실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동킥보드가 보도를 주행하다 정상적으로 걷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했다면 킥보드 운전자에게 상당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와 전동킥보드가 충돌한 사고라면 신호위반 여부, 진입 시점, 도로 형태, 차량과 킥보드의 진행 방향 등 구체적인 사고 상황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고의 과실비율을 발견했다고 해서 자신의 사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로 어떤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과실로 전동킥보드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었다면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휴업손해,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관련 손해, 위자료, 파손된 물품에 대한 재산상 손해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모든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사고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관한 과실이 있는지 등에 따라 최종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약제비 영수증, 소득 관련 자료, 파손된 물건의 사진과 수리비 자료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일반 자동차 사고와 똑같은 방식으로 보험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소유 전동킥보드인지 공유업체의 전동킥보드인지, 사고 당사자가 가입한 보험이 있는지, 보험계약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보장하는지 등에 따라 보상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신의 보험이나 상대방의 보험에서 전동킥보드 사고와 관련된 보장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업체의 이용약관과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는 치료 상태를 충분히 확인한 후 결정합니다
사고 직후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한다고 해서 서둘러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상의 정도와 치료 기간, 향후 치료 필요성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하면 이후 추가 치료가 필요해졌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서에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나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의미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상이 크거나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사고라면 합의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손해 범위를 검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갖추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모 등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승차정원을 지켜야 하며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전동킥보드에 두 사람이 함께 탑승하거나 보도를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행동은 사고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작고 가벼워 보여도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보행자와 충돌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나 자전거 운전자 역시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발견하면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움직임을 주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마무리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기 쉽지만 부상자 확인 → 필요한 경우 119 및 경찰 신고 → 사고 현장 사진과 영상 확보 → 상대방 정보 확인 → 병원 진료 → 보험 확인 → 손해배상 및 합의 검토 순서로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동킥보드 사고는 보행자 사고, 자동차와의 충돌,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 사고 형태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책임과 도로교통법상 책임까지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입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에는 면허와 안전모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고의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증거, 보험계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