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길을 걷다가 건물에 설치된 간판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외벽 마감재, 유리창, 지붕 구조물 등 건축물 일부가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연현상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해서 언제나 피해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판이나 건축물의 설치, 관리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점유하거나 소유한 사람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바람에 길을 걷다 간판이나 건축물 일부가 떨어져 다쳤을 때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비바람에 길을 걷다 간판이나 건축물 일부가 떨어져 다쳤을 때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간판이나 건축물 낙하 사고는 누가 책임질까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원칙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란 쉽게 설명하면 해당 시설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래된 간판의 고정장치가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거나, 외벽 마감재가 떨어질 위험이 있었는데도 장기간 방치하는 등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점포주와 건물주 중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
실제 사고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복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에 설치된 간판이 떨어졌다면 간판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점포 운영자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건물 외벽이나 건물 자체의 구조물이 떨어진 경우에도 실제로 건물을 관리하는 주체와 소유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먼저 책임이 문제됩니다. 점유자가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역시 공작물의 점유자를 판단할 때 단순히 관리 업무를 일부 수행했다는 사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설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보수,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었는지 등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판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건물주가 책임진다거나, 반대로 무조건 가게 주인이 책임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간판의 소유관계와 설치 주체, 실제 관리 주체, 임대차계약 내용, 건물 관리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바람이나 태풍 때문이라면 천재지변이므로 책임이 없을까
강풍이나 태풍이 발생한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면 건물주나 점포주 등이 “천재지변 때문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불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의 바람의 세기와 기상 상황뿐 아니라 평소 시설물의 상태와 관리 여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전부터 간판을 고정하는 볼트가 녹슬거나 느슨해져 있었고, 외벽 마감재에 균열이나 들뜸 현상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상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단적인 자연력이 발생했고 시설물도 평소 적절하게 설치, 점검, 관리되어 있었다면 책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히 “바람 때문에 떨어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시설물에 안전성의 결함이 있었는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어떤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간판이나 건축물 일부가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여러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고로 발생한 치료비와 입원비 등이 있으며, 치료를 위해 일을 하지 못하면서 실제 소득 감소가 발생했다면 휴업손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상이 심해 치료 후에도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향후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하물 때문에 휴대전화, 안경, 가방, 차량 등 개인 소유의 물건이 파손됐다면 그 재산상 손해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배상 범위와 금액은 부상의 정도, 치료기간, 피해자의 소득, 후유장해 여부,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 부실이 있었다면 시공업체 등의 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고 원인이 단순한 노후화나 관리 문제뿐 아니라 처음부터 간판이나 시설물을 잘못 시공한 데 있었다면 시공자의 책임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로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민법 제758조의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시공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잘못된 시공으로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원인에 따라서는 점포주나 건물주뿐 아니라 시공업체 등 다른 책임 주체가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불분명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간판이 누구의 소유인지, 누가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사고가 발생한 건물의 소유관계, 점포 운영자, 건물 관리주체, 간판 설치 및 관리 주체 등을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책임 주체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시설소유 및 관리자 관련 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면 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책임 주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부상의 정도와 손해액이 크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책임관계와 손해배상 범위를 검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고를 당했다면 현장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시간이 지나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떨어진 간판이나 외벽 조각이 빠르게 철거되거나 수리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에서 사고 직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119 신고와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가능하다면 떨어진 간판이나 건축물 조각, 낙하 위치, 건물 외벽 상태, 파손된 고정장치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상가나 건물에 CCTV가 있다면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보존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기록과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교통비 등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당시 기상 상황이 쟁점이 된다면 당시 지역의 강풍, 호우 등 기상자료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비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길을 걷다가, 간판이나 건축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758조에 따라 해당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간판의 노후화, 고정장치의 부식, 외벽의 균열이나 탈락 위험 등 사고 이전부터 위험요인이 있었는데도 제대로 점검하거나 보수하지 않았다면 관리책임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예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강력한 자연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었고 시설물의 설치와 관리에도 문제가 없었다면 책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고를 당했다면 먼저 치료를 받고, 사고 현장 사진과 영상, CCTV, 목격자, 진료기록과 영수증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이후 책임 주체를 확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손해배상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