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람에 길을 걷다 간판이나 건축물 일부가 떨어져 다쳤을 때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비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길을 걷다가 건물에 설치된 간판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외벽 마감재, 유리창, 지붕 구조물 등 건축물 일부가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연현상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해서 언제나 피해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판이나 건축물의 설치, 관리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점유하거나 소유한 사람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