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이나 산책로, 아파트 단지 등에서 반려견을 만나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반려견은 보호자의 관리 아래 안전하게 산책하지만 목줄이 풀리거나 보호자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서 사람을 물거나 다치게 하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개물림 사고는 작은 상처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심한 경우 봉합이나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물림 사고를 당했을 때 대처방법과 신고 및 손해배상 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물림 사고를 당했을 때 대처방법
-먼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개에게 물렸다면 가장 먼저 추가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개와 거리를 두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때 흥분한 개를 직접 제압하려 하거나 견주와 언쟁을 벌이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가 계속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이나 소방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전을 확보했다면 상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혈이나 깊은 상처가 있다면 즉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상처가 작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동물에게 물린 상처는 감염 위험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료진에게 개에게 물린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견주의 정보를 확인한다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능하면 현장을 바로 떠나지 말고 견주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주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시간도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사고를 일으킨 개의 사진이나 특징, 목줄 착용 여부, 사고 당시 주변 상황 등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에 사고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목격자의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상가, 공원 등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영상이 보관되어 있는지도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보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 진료기록과 치료비 자료를 보관한다
개물림 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피해 사실과 손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진단서나 진료기록, 치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도 날짜별로 사진을 촬영해 두면 피해 정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흉터가 남거나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가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합의를 결정하기보다 향후 치료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실제 소득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개물림 사고를 당했을 때 신고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사고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크게 다쳤거나 견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사고 후 견주가 현장을 떠나는 경우, 안전조치 위반이나 형사책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 사고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라면 112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견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나 동물보호법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 담당부서 등에 문의하여 신고 또는 필요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는 사고 장소와 상황, 개의 종류, 안전조치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를 낸 개가 맹견이 아니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개물림 사고와 관련하여 흔히 “맹견이 아니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맹견이 아닌 개라도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위해를 가했다면 사고의 내용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기질평가를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가 맹견으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물림 사고에서는 단순히 견종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보호자가 개를 적절하게 관리했는지,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방법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견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개물림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사고 경위에 따라 견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동물의 점유자가 원칙적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했다는 점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동일한 금액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 견주의 관리 상태와 목줄 등 안전조치 여부, 피해자의 행동,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책임 범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 손해배상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될까
개물림 사고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고와 상당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여러 손해에 대한 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병원 치료비와 약제비 등 치료에 필요한 비용이 있습니다.
부상이 심해 일정 기간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이 감소했다면 사고와 관련된 휴업손해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후유장해가 남는 심각한 사고에서는 장래의 손해까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위자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요구하는 모든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해액과 사고와의 인과관계, 양측의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준비한다면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상처 사진, 사고 당시 사진이나 영상, CCTV, 목격자 진술, 소득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견주와 합의할 때 주의해야 할 점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견주가 치료비를 지급하면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가 경미하고 치료가 모두 끝났다면 당사자 간 합의로 사건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깊거나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있고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고 직후 성급하게 합의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상처처럼 보여도 치료기간이 길어지거나 흉터 치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진행한다면 지급받는 금액과 지급방법, 합의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합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의미와 영향을 충분히 확인한 후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견주와 피해금액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거나 견주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크거나 후유장해 또는 흉터 등으로 손해액 산정이 복잡한 경우에는 법률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려면
개물림 사고는 사고가 발생한 뒤 배상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려견 보호자는 외출할 때 자신의 반려견에게 적용되는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이를 지켜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 갑자기 접근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 공격성이 있거나 낯선 사람에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반려견이라면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만났을 때도 보호자의 허락 없이 갑자기 만지거나 안으려고 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린이가 반려견에게 접근할 때에는 보호자가 함께 지켜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개물림 사고를 당하면 당황하기 쉽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 공격을 피하고 사고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견주의 연락처와 반려견의 특징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사진이나 CCTV, 목격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등의 자료도 빠짐없이 보관하고 피해가 크거나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