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이나 지인 등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집과 직장 주변을 찾아오고, 뒤따라다니거나 기다리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처음에는 전화나 문자, SNS 메시지 등으로 시작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협박이나 폭행 등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스토킹범 죄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무엇일까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정한 일정한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진로를 막는 행동과,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 그리고 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메시지, SNS 등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물건 등을 보내는 행동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락을 한 번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행동의 내용과 방법, 반복성, 상대방의 의사 및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반복적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집이나 직장으로 계속 찾아가 기다리고 따라다니는 등의 행동이 법에서 정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반드시 3년의 징역이나 3천만원의 벌금이 선고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형량은 범행의 기간과 횟수, 행동의 위험성,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태도, 동종 전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스토킹 과정에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면 일반적인 스토킹범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제18조 제2항에서는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흉기 등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 주변을 찾아가 반복적으로 위협적인 스토킹 행위를 했다면 더욱 엄중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행위가 협박이나 폭행, 상해 등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한다면 스토킹 범죄 외에 별도의 범죄가 함께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되지 않을까
과거에는 스토킹범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2023년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스토킹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면서 다시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의 안전을 우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우려가 있고 긴급하게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찰은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해자나 피해자의 집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근하지 말라는 조치를 받고도 다시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거나 금지된 방법으로 연락한다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에는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집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와 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스토킹 범죄에서는 형사재판을 통해 최종적인 처벌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잠정조치가 내려졌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이 내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 주변을 찾아가거나 전화와 문자 등으로 연락한다면 잠정조치 위반으로 추가적인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다면 이를 단순한 경고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하면서 폭행하거나 다치게 했다면
스토킹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했다면 스토킹처벌법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형법상 폭행죄나 상해죄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위협했다면 협박죄, 피해자의 휴대전화나 자동차 등 물건을 파손했다면 재물손괴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상해 등의 성립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이 폭력으로 발전한 사건에서는 하나의 범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행동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스토킹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어떻게 될까
스토킹이 심각한 폭력으로 발전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고의 등에 따라 형법상 살인죄나 상해치사죄 등 중대한 범죄의 성립 여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흉기로 공격하는 등 별도의 범죄행위를 했다면 해당 범죄에 따른 무거운 형사처벌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유가족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벌금이나 징역 외에 치료프로그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단순히 징역이나 벌금형만 선고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등의 조치가 함께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가해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스토킹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무리
스토킹범죄는 단순히 상대방을 귀찮게 하는 행동 정도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으며, 스토킹 과정에서 협박이나 폭행, 상해 등의 범죄가 발생했다면 해당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가해자를 직접 설득하거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관련 증거를 보관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112에 신고하여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스토킹범죄의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구체적인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범행 횟수와 기간, 전과 및 개별 사건의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