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을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했는데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처음 고소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하고, 신고자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등의 요건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무고죄 고소를 당했을 때는 당황해서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진술을 번복하기보다 기존 고소 내용과 증거를 다시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고죄 고소를 당했을 때 대응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고죄 고소를 당했을 때 대응방법
-무고죄로 고소당했다면 기존 고소 내용을 먼저 확인
무고죄로 고소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처음 자신이 신고하거나 고소했던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당시 제출했던 고소장이나 진정서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는지, 경찰 조사에서는 어떤 진술을 했는지, 제출한 증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이라면 기억만으로 대응해서는 진술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작성한 문서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사진, 동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허위사실이 무엇인지 파악
무고죄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어떤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되고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고소인이 폭행당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당시 상황과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전체적인 사건은 사실이지만 날짜나 시간 등 일부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면 그 부분이 왜 달라졌는지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최초 신고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확보했던 증거를 다시 정리
무고죄 고소를 당했다면 자신이 최초 신고 당시 왜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판단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에 따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내용, 사진, 동영상, CCTV, 계약서, 영수증, 금융거래 자료, 출입기록, 진료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이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고죄 고소를 당한 뒤 새롭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최초 신고 당시 자신이 알고 있었던 사실과 그 판단의 근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필요한 부분만 편집하기보다는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이유를 정리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하다 보면 날짜나 시간, 대화의 정확한 표현처럼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무조건 이전 진술과 똑같이 말하려고 하기보다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왜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지 못했다거나, 당시에는 특정 사실을 잘못 알고 있었지만 이후 자료를 확인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그러한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억지로 단정하면 이후 객관적인 자료와 모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는 사실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진술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않기
무고죄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 따지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문자나 전화 내용이 새로운 분쟁의 원인이 되거나 향후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될 만한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의 기존 대화가 중요한 증거라면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의 시간순서를 정리
무고죄 고소를 당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분쟁이 발생한 시점 → 사건 발생 → 상대방과의 대화 → 최초 신고 → 경찰 조사 → 증거 제출 → 기존 사건의 처리 결과 → 무고죄 고소와 같은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조사 과정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당시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예상 질문에 맞춰 답변을 만들어 외우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무혐의 결과와 무고죄는 별개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처음 자신이 고소했던 사건에서 상대방이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신고 내용이 곧바로 허위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실제로 사건이 발생했더라도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 사건에서는 기존 사건의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였는지와 신고자가 허위임을 인식했는지 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무고죄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자백·자수 규정도 확인
반대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만들어 상대방을 신고한 경우라면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7조는 무고죄에 제153조의 자백·자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일정한 요건에 맞게 자백하거나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서 말하는 ‘자백’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자백이나 자수에 해당하는지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상황이라면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한 뒤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죄 고소를 당했을 때 피해야 할 행동
무고죄 고소를 당했을 때는 억울하다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메시지나 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행동,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자료를 새로 만들어내는 행동, 주변 사람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부탁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 답변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무고죄 사건에서는 최초 신고 당시의 상황과 인식이 중요한 만큼 기존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관하고 일관되게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복잡하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고려
무고죄 사건은 최초 고소 사건과 무고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사실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사건에서 여러 차례 진술했거나, 상대방과 주장이 크게 다르거나, 일부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 전에 기존 사건의 기록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거나 형사처벌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기존 고소장과 조사 내용, 증거자료 등을 보여주고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상담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무고죄 고소를 당했을 때 대응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고소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신고 당시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차분하게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기존 사건에서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어떤 사실을 신고했는지, 그 내용 가운데 무엇이 허위라고 주장되는지, 최초 신고 당시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이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결국 무고죄 대응에서는 기존 고소 내용 확인, 증거자료 보존, 허위라고 주장되는 부분 파악,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은 신고 내용과 증거, 당사자의 인식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개별적인 법률상담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