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억울하게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무고죄 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 여러 요건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무고죄 고소를 준비한다면 감정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기보다는 허위신고 내용과 실제 사실의 차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고죄 고소 전 확인해야 할 사항과 고소장 작성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무고죄 고소 전 확인해야 할 사항
무고죄로 고소하기 전에는 최소한 몇 가지 사항을 차분하게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내용을 신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그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지 살펴봐야 합니다.
셋째, 허위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상대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고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고소장에는 사건의 전체 경위를 길게 늘어놓기보다 허위신고의 핵심 내용과 이를 반박하는 증거가 서로 연결되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무고죄 고소장 작성방법
무고죄에서 말하는 신고는 반드시 ‘고소장’이라는 서류의 형태일 필요도 없습니다. 판례상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의 명칭이 반드시 고소장이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고죄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사건의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정보
먼저 고소인의 성명과 연락처 등 필요한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알고 있는 범위에서 피고소인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② 고소취지
피고소인이 어떠한 행위로 무고죄를 범했다고 보는지 밝히고 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한다는 취지를 작성합니다.
③ 사건이 발생한 과정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어떤 관계였는지, 분쟁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언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감정적인 표현을 반복하기보다는 날짜와 장소, 당시 행동과 대화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
피고소인이 경찰이나 검찰 등 관계기관에 어떤 내용으로 신고했는지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⑤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보는 이유
무고죄 고소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과 실제 사실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특정 날짜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시간에 고소인이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⑥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는 이유
무고죄는 고의가 중요한 범죄이므로 상대방이 단순히 착각하거나 잘못 기억한 것이 아니라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사정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⑦ 증거자료
마지막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증거
무고죄 고소에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녹음자료, 사진 및 동영상, CCTV 영상, 계약서와 영수증, 위치나 출입기록, 기존 사건의 고소장·진술 내용이나 수사 결과와 관련된 자료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신고하기 전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실제 사건 내용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면 신고 내용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거를 만들어 제출하는 행동은 오히려 별도의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제 자료를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사건의 수사 결과도 확인
상대방의 고소로 이미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면 해당 사건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사 결과에서 단순히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 것인지에 따라 무고 혐의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서나 불기소 결정과 관련된 자료 등 기존 형사사건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작성
무고죄 고소장을 작성할 때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억울한 마음 때문에 추측이나 감정적인 표현을 사실처럼 작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은 처음부터 나를 감옥에 보내려고 모든 일을 계획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그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실제 행동이나 메시지, 발언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에서는 법률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했으며 어떤 내용이 허위인지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 개인적인 추측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무고죄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어떤 허위사실을 신고했는지, 실제 사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형법」 제156조는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고죄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소 전 기존 사건의 기록과 증거를 충분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허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주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확인되는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