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고소

다른 사람을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했는데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처음 고소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하고, 신고자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상대방에게 … 더 읽기

누군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억울하게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무고죄 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 여러 요건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무고죄 고소를 준비한다면 감정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기보다는 허위신고 내용과 실제 … 더 읽기